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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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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체, 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법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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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 선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미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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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1년만에…고강도 대책 가동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
- 서남투데이 2021-01-27
-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 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 역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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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케이, ‘식사대곡셔틀’ 운수 사업법 위반 무혐의 판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12
- 클라우드 기반 모빌리티 자산 관리 솔루션(PMS)을 제공하는 그라운드케이는 ‘식사대곡셔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라운드케이는 식사대곡셔틀의 시스템 운영사다.▲ (사진) 그라운드케이 홈페이지그라운드케이에 따르면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올 3월 30일 식사대곡셔틀이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식사대곡셔틀은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내 아파트 단지와 대곡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다. 식사동에서 서울로 출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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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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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여야 5당에 ‘역사왜곡금지법’ 등 ‘친일청산 3법’ 당론채택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5당에 공문을 보내‘친일청산 3법’(일제미화 및 친일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역사왜곡금지법’,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상훈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190명(75.0%) ‘친일청산 3법’ 찬성 의사표시>광복회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①항‘(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과 ②항 국립 현충원 친일인사 묘지 정리 관련, 국립묘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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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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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을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고,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4대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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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법 합헌결정에 누리꾼들 ‘씁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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