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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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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법률 절차 알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은 9월 20일(화)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에 대한 법률 안내’, ‘학교폭력 불복절차 바로 알기’를 조새미 변호사를 강사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담당교사는“구체적인 사례와 절차, 법률 안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선치 교육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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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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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유선전화로 예약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유선전화 접수방식인 탓에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제약 없이 상담자가 원하는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온라인 예약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통합예약플랫폼인 ‘바로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시민들은 기존처럼 유선전화(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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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테랑이 들려주는 법률 이야기, '알면 당신도 법테랑' 수요일 밤 10시 첫방송
- 뉴스케이프 2021-01-05
- 2021년 국회방송 신규 프로그램 '알면 당신도 법테랑'은 주요 새 법률, 법률안 등을 그 분야의 베테랑인 변호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전 KBS 아나운서 김현욱 MC와 법조계의 개그우먼 신유진 변호사,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이 호흡을 맞추며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방송인 1월 6일 (수)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직접 출연해 작년 12월에 통과된 '조두순 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뒷이야기, 법률의 핵심 사항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3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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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건복지부에 검사 파견 진료 피해 국민에게 법률 자문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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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과 함께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아리랑티브이(TV)는 1999년 해외방송 개국 이후 전 세계 101개국 1억 3,486만(2020년 말 기준) 수신 가구를 확보하고, 한국적 관점의 뉴스·정보 제공, 우리 문화 해외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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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2-03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이 2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은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했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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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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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1-05
- # 한국에서 2년째 살고 있는 외국인 A씨는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세달째 임금이 밀리자 월세도 내야되고 생활비도 줄어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는 더 이상 식당 사장님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고민하던 중에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찾았다. A씨는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영등포구가 관내 내‧외국인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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