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61-770 6,9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서울시, 약 12만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제도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지원계획의 수립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 ...
-
-
- [독자투고]국가중요시설 드론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드론은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거듭해 항공촬영, 재난․재해 감시 및 구호,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특히 개인 취미나 레저용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해 갈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해, 드론을 무기화한 테러 시도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폭탄 테러,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콰이크 정유시설과 쿠라이스의 원유생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 최근 2021년도 6월 인도 잠무 공군기지에서 폭탄을 탑재한 드론 공격 추정 ...
-
-
- 전남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 투표 혐의 이장 등 총 11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대리투표한 A씨 및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10명, 총 11명을 31일(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로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하여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5. 24. 발송된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 후 대리투표 한 혐의가 있다. 또한 피고발인 고흥군 ...
-
-
-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 ...
-
-
- 순천시, 도로폭 20m이상 대로변 건축물에 일조권 적용 ‘규제 완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한다. 이번 규제완화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도로 입지상 상업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3층 정도 ...
-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
-
- 홍진아 부천시의원, 전국 최초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는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대규모 공사장(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과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은“낡은 단독·연 ...
-
-
-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30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한다.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
-
-
- 목포해경, 경비함정 구명뗏목 현장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24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해경 전용부두에서 경비함정 승조원을 대상으로 구명뗏목(Life Raft) 이론 교육 및 실제 투하 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명뗏목의 이해를 위한 이론 교육과 함께 구명벌을 해상으로 투하, 팽창시험을 통해 작동법을 숙지하고 교육용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내부 구조 및 의장품을 확인하는 등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됐다. 이어 팽창식 구명뗏목 보유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의거하여 정기 개방검사를 실시했다. 해경에 따르면 ‘해 ...
-
-
-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이번에 통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