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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2,13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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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현재 병원 치료
- 여성일보 2021-12-20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내년 초까지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불안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 가량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치료는 계속될 예정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형 집행 정지 등으로 출소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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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소음공해 단속 강화…거부 시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
- 뉴스케이프 2020-11-18
-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된다.또한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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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요청
- 여성일보 2024-04-08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가법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 간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화영의 행위로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그 죄질을 강조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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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17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은 이른바 '건축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와 일부 사기 혐의에 관한 판단은 1심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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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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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 와이타임즈 2022-09-30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주 및 체포, 구속,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이는 수년간 피고인들이 남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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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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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무부 "권도형 모든 혐의 유죄 시 최고 130년형"
- 와이타임즈 2025-01-03
- ▲ 미국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지는 모습. (사진=몬테네그로 경찰청 제공) 미국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권씨는 상품·증권·전신 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세탁 혐의는 이날 검찰이 추가했다.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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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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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다툼' 형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던 50대 징역1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의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에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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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첫선고 2명 실형..법원 "결과 참혹..모두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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