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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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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내년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0-12-17
-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양시는 올해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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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 여성일보 2022-06-17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6.10일(금) 개최)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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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가능
- 여성일보 2024-03-02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기존의 절차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은 후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간소화하여, 감치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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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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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
- 여성일보 2023-02-13
- 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채무금액 1억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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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0
- 신청인(양육자) ㄱ씨는 2020년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신청인(비양육자) ㄴ씨로부터 매월 130만 원(자녀 2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1년 동안 약 58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실직상태에 투병중인 ㄱ씨에게 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고, ㄴ씨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 202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중 발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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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대상 확대와 회수율 향상 추진
- 여성일보 2024-03-28
-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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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
- 여성일보 2021-12-19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2월 14일(화) 개최된 제22차「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월 19일(일)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했다. 이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성 명채무액김○○65,200,000원홍○○125,600,000원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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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위장전입 조사 촉구
- 여성일보 2021-05-20
-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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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월 11일자로 첫 출국금지 실시
- 여성일보 2021-10-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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