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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20대 청년 분리지급
- 경기뉴스탑 2020-11-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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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8%↑ …의협 등 5개 단체와 체결
- 더밸류뉴스 2022-06-02
- 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내년 평균 1.98% 인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0848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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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5,417명 인정
- 서남투데이 2023-11-24
- 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이 되었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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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위한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 등 담은 ‘사회보장급여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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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5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태백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아동 양육비)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 4. 21.)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족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34세 청년한부모가족(기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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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급 개편 안내
- 경기뉴스탑 2022-12-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2023년 1월부터 완화한다. 이와 함께 3월 새학기부터는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한다.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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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 염태영 시장의 근질긴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1-12-16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7월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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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사업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범위를 차등 지원하며,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이며, 사업 대상자는 29가구가 증가된 203가구로 군은 저소득층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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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노인가구와 한부모 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 각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 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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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05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3년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중위소득 60%~ 80% 이하인 가구이다.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학여행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재학생은 학비와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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