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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4-07
- 금천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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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총력’…전세사기 피해 35건 인정
- 서남투데이 2023-08-21
- 구로구가 지난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전화, 방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피해자 사실 조사를 실시해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이달 1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상담 563건을 진행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신고 124건을 접수했다. 124건 중 3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89건은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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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
- 경기뉴스탑 2023-02-1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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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7-27
- 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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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주택 임대차 신고제'6월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8
- 팔달구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팔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지회장 서현석)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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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 시설개선 보조금도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5-18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이달부터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인의 자체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지원사업은 방치되기 쉬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일 미만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수 처리효율 증가, 방류수역의 악취발생 감소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하고,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관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4,000여개소로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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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천안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계약당사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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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상가 계약 중도해지 가능
- 여성일보 2022-01-0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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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경기뉴스탑 2023-05-30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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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7-27
- 청년보증료 지원사업(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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