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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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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 경기뉴스탑 2024-07-2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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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공권력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10-17
- 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조사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 공권력을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권 전 권익위원장은 또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적인 확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혐의를 흘리는 식의 공개적 브리핑후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가 정해진 이사들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퇴시키려는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에 영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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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 와이타임즈 2021-11-30
-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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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하여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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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최영애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연내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0-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올해 안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영애 인권위원장은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12월 말까지 한다"고 답했다.조 의원이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오느냐고 재차 따져 묻자 최 위원장은"예"라며"현재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생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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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쯔양 과거 정보 유출 의혹 변호사 직권조사 결정
- 여성일보 2024-07-19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이날 기자들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C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고 밝혔다.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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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송 구급차도 문제 규정 위반·직권남용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4-01-09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유인술 전 대한응급의학회 회장은 "민주당 측이 서울대병원에 얘기해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 전원을 오케이 했다면 이를 받아들인 서울대병원의 누군가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함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규정을 만드는 데 참여한 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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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오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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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건: 11명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기소
- 여성일보 2024-03-14
-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고용, 소득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정책에 맞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밝혔다.이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공표 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 다른 통계도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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