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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학교 인근 거주 제한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 와이타임즈 2023-01-2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도 4대 권역에 설치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집중 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진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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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부정수급, 형사처벌"
- 여성일보 2025-03-11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로 정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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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잇는 신압록강대교 인근 공사 진척…세관 설치 예상"
- 와이타임즈 2025-03-26
-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지역에서 공사가 진척된 정황이 관찰됐다.2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일대에서 여러 채의 구조물이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이전에 없던 파란색 지붕의 구조물들이 처음 포착된 데 이어 이달 3일 위성 사진에서는 그 수가 약 20채로 늘어났다.그 뒤 3월 초순 내내 추가 구조물이 세워졌고, 인근 부지 두 곳에서 새 건물 여러 채를 짓기 위해 닦아놓은 터도 관찰됐다.앞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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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 왔어요”
- 가톨릭프레스 2020-09-29
- 제주 예멘 난민, 인천공항의 루렌도 가족, 이란 친구를 위한 친구들의 호소… 우리 사회 안에서도 난민 이슈가 수면 위로 불쑥불쑥 떠오르기는 했지만 첨예한 대립과 혐오를 낳고, 그마저도 금세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는 했다.그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난민은 정말 무서운 존재일까? 난민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들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난민으로 세상을 떠도는 것은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그렇다면, 나는 난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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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보 돕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커리어 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은 외국인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턴 무료 신고대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오는 3월 31일까지 사람인의 ‘E-7(취업비자) 국내체류 외국인 비자대행’ 상품을 구매하면, D-10 구직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 인턴 채용 시 필요한 신고대행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턴을 뽑은 기업은 15일 이내에 당국에 채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D-10 구직활동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은 인턴으로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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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흉기 난동과 간첩 적발…중국 국적자 입국 관리에 구멍 뚫린 한국 안보
- 여성일보 2025-05-19
- 2025년 5월 19일,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끔찍한 연쇄 흉기 피습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외국인 범죄자 관리 체계 전반에 경고등을 켰다. 50대 중국 국적 남성 차철남은 편의점 여주인을 공격한 뒤, 자신의 집주인까지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으며, 그의 집에서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형제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총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은 "예고 없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더 큰 우려는 이 사건이 고립된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몇 달 전부터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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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민청 유치에 방점”
- 경기뉴스탑 2024-01-04
- 이민근 안산시장이 4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등 새해 시정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은 “올 한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산시는 ‘도전·혁신·행복·희망’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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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다
- 서남투데이 2025-01-08
- 2024년 인천시의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61개 사로 늘어나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생활균형지수에서도 전국 2위(가점 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여성 출산휴가자 비율과 육아휴직 사용률이 미인증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화인증이 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시는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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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덫에 빠진 전남 농업, 괜찮은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외국인 노동자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남의 농업 현장에서 단순한 임시 인력이 아닌, 사실상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잡았다. 2025년 상반기에만 전남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1만 2천 명. 이는 지난해 전체 배정 인원을 이미 넘어서는 규모다. 그만큼 전남 농업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기존에 농가나 농협에 맡겨 왔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숙소를 지자체가 직접 건립하기 시작했다. 현재 무안과 담양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며, 해남과 영암에서도 공사가 한창이다. 이 같은 조치는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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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피해 안동서 '옥타행사' 강행..4억 지원금 선거법 저촉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최악의 산불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안동에서 대규모 행사를 강행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선거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개막일을 약 1개월 앞두고 안동과 인근 지역에서 9일간 산불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초래되면서 월드옥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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