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4분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에 한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고1무상교육 조기시행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소속의원들의 요청을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한 결과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22일 긴급간담회에서“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조정해4분기 무상교육재원을 확보,고1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4분기 고1무상교육에2020년 고1학생11만5426명 대상4분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4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학생1인당 평균34만8700원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28%,교원의24.1%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21.73%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1020만3000원에 비해278만6000원씩이 부족하다.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4219억 원,경기도청으로부터48억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박근철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과 협의해 내년부터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관내83개 학교에서 추진한다.
2019년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70%,도청15%,시・군 지자체15%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2021년3차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이후 남은39개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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