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중심의 철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연구용역을 질의했다.
이날 원 의원은“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 철도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라며“신도시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개발부담금 한번 납부하면 시장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초과이익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지하철이 생기면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강남에 직장을 둔 분들이 자꾸 연장만을 원하고,집값에 떠밀려 출퇴근이 가까워지면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강남불패 신화가 계속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경기도 순환철도가 됐든 경기도 시군을 이어주는 방식이든,수요를 분산시켜 철도 자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철도망에 대한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원 의원은 요구자료의 부실에 대해 질타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의 연구용역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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