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13일 2020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점검도 하지 않는 방만한 여성안심화장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유영호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의 비율이 80%가 넘는다”며 “비상벨 설치, 안심화장실은 이재명 지사가 성평등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약 중 하나임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도에서는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다보니 여성정책을 논의하는 여성가족국에서는 역할이 없다”며 “또한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민간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등은 여성가족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분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촬영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재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다보니 문 앞 경광등만 울리는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 등 일관성 없이 모두 다른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경광등은 주변에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비상벨은 문 뒤에 설치되어 여성이 남성의 힘을 이기고 벨을 누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비상벨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이 내년부터 약 3년간 20억을 편성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사업,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기존 공중화장실 연계를 위한 수자원본부와의 협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과연 현장을 점검 해봤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실제 현장에 대한 점검과 범죄상황에 대한 위급성에 대한 고민없는 예산 편성은 또 다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음성인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안심비상벨을 고민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등 비명이 들릴 경우 이를 인식해 화장실 밖에 설치된 경광등이 울리고 동시에 경찰서로 비상상황이 자동 신고되는 스마트 안심비상벨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며 “현장에 대한 한계점, 실제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세밀하고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을 의미있게 사용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