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지난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의 재발로 규정하고,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6월 광주 학동 참사를 조사한 결과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건축물 옆에 과도하게 쌓은 토사가 도로변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지만,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은 법·제도를 어기고 암암리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잘못된 관행에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퍼진 건설현장의 관행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암암리에 건물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비롯해, 해체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의 업무 태만 등 총 153건의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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