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근로복지공단이 화순 노예PC방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이 피해자들의 고통 회복과 피해 가족들의 슬픔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모두가 함께 할 것을 희망합니다.

지난 5월 화순 노예PC방 사건이 온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해 내용은 과연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 밖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순과 광주지역의 PC방에서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 강제노동, 인권유린이 발생했고,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노동강요와 임금미지급,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오랜기간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두 번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지역시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 후 피해 가족들과 시민사회대책위의 적극적인 투쟁 끝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시작되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제근로, 폭행, 금품체불, 최저임금위반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며, 가해자는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사법부의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법이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준엄한 판단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산업재해 승인이 피해자들의 고통회복과 피해 가족들의 슬픔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