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5천 가구를 14일(목)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12일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참여 가구를 모집했으며 약 3만 4천 가구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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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7월까지 최종 500가구를 선정해 3년 간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가구 모집을 통해 지원집단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 4천 가구가 최종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신청 접수된 3만 4천 가구 중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1차/5천 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책실험이자 연구사업으로 각 선정과정은 모집단(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과 유사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시는 해당 선정과정을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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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발표한 1차/5천 가구 선정은 지원집단을 추리는 중간과정이며, 5~6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차로 1,800가구를 선정하고, 6월 말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확정한다.
1차 선정된 5천 가구는 4월 18일(월)부터 27일(수)까지 8일 동안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및 사업 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를 지참 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두 달 동안 진행하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참여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5월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차 선정된 5천 가구 중 2차로 1,800가구를 세대주 연령‧가구원 수 기준으로 할당하여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연락을 통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1차 선정 가구(5,000)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선정 가구(1,800) 중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는 최종 지원집단에 선정될 수 없으니, 중간 선정 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사업 일정과 유의사항을 기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는 7월 2차 선정된 1,800가구 중 지원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하며, 해당 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지급일은 7월 11일(월)이며,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17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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