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의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6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적자로, 적자폭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유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 3496만건 대비 54만건(1.6%) 늘었다. 보유계약이 늘었지만 손해액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15% 가량의 보험료를 올렸음에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1세대(127.6%), 2세대(109.4%), 3세대(107.5%), 4세대(54.2%(급여(63.2%), 비급여(48.1%))로 과거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가 컸다.
금감원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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