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통신분쟁해결률 84.3%의 성과를 발표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분쟁조정신청 155건, 분쟁조정 해결률 69.7%), ▲2020년 (분쟁조정신청 572건, 분쟁조정 해결률 48.8%), ▲2021년 (분쟁조정신청 1170건, 분쟁조정 해결률 74.6%), ▲2022년 상반기 (분쟁조정신청 477건, 분쟁조정 해결률 84.3%)로 나타났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