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조미자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회장 최상구, 부회장 양기영, 행복한 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위원 윤성욱, 정책실장 공택영)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생활시설군-운영주체:개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최상구 회장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국고보조금 환원에서 배제된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주체: 개인 90%)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이는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는 등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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