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tic Values(AIDV), (이하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순위에서 조사대상 75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다.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2021년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OECD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실행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대해 각 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2년 보고서 작성에는 60여개국에 걸쳐 200여명의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1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해 1등급 중에서도 최고 점수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첫 평가인 2020년에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5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됐으며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기반 구축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윤리·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원칙과 권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및 신뢰성 제고·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