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문에 “전세 사기라는 규정부터 한 발짝 들어가자마자 만인의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 유형, 피해자들이 자구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데 애로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미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희망 사항과 요구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피해를 접수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를 함께 쌍방향으로 파악해 갈 부분”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백인 백색에 피해도 다양하다. 그리고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100% 모든 분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은 피해 대상이 너무 축소되고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상황 정리가 안됐는데 피해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한다면 특별법이 왜 필요하냐”며 “정부가 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 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우리나라 현재 여러 가지 채권 채무를 둘러싼 권리 관계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고 이것을 달리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다가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이것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