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2022년 과기부 산하 출연연 25곳 중 상당수 기관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2년 특허등록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661건 → 546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75건 → 16건), 한국천문연구원(9건 → 1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261건 → 79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61건 → 44건), 한국한의학연구원(79건 → 48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63건 → 24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3건 → 165건), 한국표준과학연구원(149건 → 85건), 한국식품연구원(85건 → 64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188건 → 59건), 한국기계연구원(340건 → 228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166건 → 112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63건 → 169건), 한국화학연구원(323건 → 238건), 한국원자력연구원(260건 → 242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54건 → 27건)이다.

2017년 대비 2022년 기술이전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35건 → 19건), 한국천문연구원(8건 → 1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56건 → 44건), 한국한의학연구원(35건 → 18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73건 → 320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109건 → 87건), 한국식품연구원(46건 → 30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57건 → 45건), 한국기계연구원(236건 → 121건), 한국전기연구원(71건 → 62건), 한국화학연구원(86건 → 50건), 한국원자력연구원(98건 → 76건), 한국재료연구원(93건 → 84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7건 → 2건)이다.

2017년 대비 2022년 논문게재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83건 → 18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454건 → 433건), 국가보안기술연구소(30건 → 17건), 한국식품연구원(284건 → 208건), 세계김치연구소(67건 → 43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242건 → 205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85건 → 246건), 한국화학연구원(400건 → 340건), 한국원자력연구원(598건 → 545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143건 → 100건)이다.

이러한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정 인사들이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연구개발업이 제외됨에 따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도 주52시간 근로가 적용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연구현장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대부분의 출연연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구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순히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출연연의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시스템의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