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용자가 ‘위치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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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에 의하면, 구글 내에서 초기 설정이 ‘중지’로 되어 있는 ‘위치기록’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웹 및 앱 활동’을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구글의 ‘웹 및 앱 활동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 기능을 사용 중일 때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 및 IP 주소에서 도출된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본인의 위치 정보 중 어떤 것을 구글이 수집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면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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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구글 위치정보 보관 약관에 의하면, “일부 위치 정보는 삭제할 때까지 구글 계정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구글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소송에서 구글이 탈퇴한 이용자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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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연필 하나 빌릴 때도 주인한테 말하고 빌려 가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정보를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을 막고,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명시하도록 구글 약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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