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 발표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이기에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며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무법천지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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