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 10년 만에 '인권 침해'라는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 10년 만에 '인권 침해'라는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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