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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