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소상공인 김 모 씨는 직원 월급일이 다가올수록 속이 탄다. 정책자금을 신청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통장엔 여전히 입금이 없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건 2주 전이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은행이다. 담당자는 “심사 중이니 순서대로 기다려달라”고만 한다.
정책자금 지원 확인서를 받는 데도 2주 이상이 걸린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순차처리'라는 이름 아래 줄을 선다. 신청은 몰리고, 결과는 늦고, 일정은 통보되지 않는다. 이 사이 소상공인은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급여, 임대료, 납품 등 자금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대출금은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유는 간단하다. 괜히 ‘불편한 민원인’으로 찍히면 심사에 악영향이 있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는 구조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신청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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