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보다 쉽고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보훈정책에는 이러한 규제혁신의 취지가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올해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전년 대비 5.0% 인상되었으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4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조치이자, 국가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예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낮았던 계층에 대한 추가 인상이 이루어져, 보상 체계 내 불균형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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