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 현장의 ... 서남투데이 2023-11-24

이원욱, “윤 정부, 즉각 주한일본대사 초치·항의해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외교통일위원회)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을 정의로운 판결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에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판결에 ‘극히 유감’이라는 ... 서남투데이 2023-11-24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 떼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이종배·이헌승·최인호·이양수·허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24일 열린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1.31.~2.6.) 후속조치로써,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발표는 ㈜장맥엔지니어링 ... 서남투데이 2023-11-24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 서남투데이 2023-11-24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이다. 이 날 행사는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협력강화, 연구기반 확충을 통한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으로,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 ... 서남투데이 2023-11-24

윤 대통령 지지율 33% 2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3%·민주당 35%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7%), 70대 이상(63%)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 ... 서남투데이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