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 ... 서남투데이 2023-12-08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 서남투데이 2023-12-08

김홍일 올해 재산신고 60억, 10년 새 49억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61억5158만원이다. 부산고검장 시절인 지난 2013년 관보에 개재된 재산 12억153만원보다 49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고, 그 다음달 바로 ... 서남투데이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