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진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호남 홀대를 적극 비판했다.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 ... 서남투데이 2023-12-19

언총,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대상 시상식`이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KBS아트홀에서 열렸다. 언총은 이날 행사가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언론과 미디어를 변화시키고, 기득권화된 관행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용기와 노고를 기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검언유착 오보 조작극의 희생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기자상을 받았고, KBS노동조합과 MBC 제3노조, YTN 방송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단체상을 수상했다. 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도연 교수가 언론학자 ... 서남투데이 2023-12-19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서남투데이 2023-12-19

이용 의원 “구리 서울 편입에 이어 하남도 연내 법안발의 추진할 것”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특별광역시’를 최초로 도입하는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도 구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구리시 서울 편입 법안(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등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법안 발의를 알리며, 다음 순서로 하남시 서울 편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이용 의원이 그동안 이현재 하남시장,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 ... 서남투데이 2023-12-19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서남투데이 2023-12-19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9일 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 서남투데이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