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1-08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A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밀봉한 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해 집하장소로 배달하고, 소각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도입했다. B도는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지키도록 하는 지역 간 경계 없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 C도는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동행하며 병원 접수․수납, 약품 수령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했 ... 서남투데이 2024-01-08

박찬대 의원, 2024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7일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한 2024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연수 주민과 함께한 최고의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온 성과를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변인과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진행됐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강당에서 진행된 의정보고회 현장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동수·이동주·맹성규·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서남투데이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