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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 ... 서남투데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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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트집잡기 멈추고, 가족들 마음 헤아려야” 국민의힘 질타 “소중한 가족 잃은 부모마음 헤아려, 트집잡기식 협박 정치 그만해야 합니다.” 이 예비후보는 9일 국민의힘의 정치 방식을 ‘트집잡기식 협박 정치’라고 규명하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동조하는 ‘나쁜 정치’ 행태라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시 퇴장한 뒤 표결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또 “소중한 생명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원인규명보다는 트집잡기에만 급급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며 “엄동설한에 ... 서남투데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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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 서남투데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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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립서비스 아니라면 총선 때 헌법 전문 개정 국민투표 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위해 4월 10일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약속해놓고도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 ... 서남투데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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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서남투데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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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 서남투데이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