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 ... 서남투데이 2024-01-31

지자체 유휴 생활관을 아동돌봄·공부방으로 개방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1일 세종에서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는 공공기관 소유의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설과 캠핑장 등 문화체험 및 숙박시설, 방역기구, 생활공구 등 물품,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추진하여 16만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다. 국민 누 ... 서남투데이 2024-01-31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 서남투데이 2024-01-31

112·119 산불신고, 산림청 통보 약 4분에서 2분으로 2배 빨라진다 행안부는 이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 2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하였고 평균적으로 약 4분이 소요되었다.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작년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 서남투데이 2024-01-31

진현환 제1차관, “공공주택 14만호 연내 신속히 공급”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30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관계기관이 모여 지난해 공급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24년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 이행방안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3중고로 ... 서남투데이 2024-01-31

LH,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개소 LH가 군포시를 포함한 5곳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지난 30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한 지원센터는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 중동(부천시) 등이다.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LH 이한준 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 ... 서남투데이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