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기업 혁신성장·국민후생 증대 도모"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등 총 22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정보 제공 확대다. 기존에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 수리만 `사고이력`으로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표기하고 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 3 ... 서남투데이 2024-12-05

인천공항공사, 에콰도르 신공항 배후단지 개발 계획 사업 수주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주했으며,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된다. 본 사업은 에콰도르의 경제 및 물류 중심지인 과야킬시의 신공항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공항 관련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과야킬 신공항은 기존 공항(호세 호아킨 데 올메도 국제공항)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에콰도르의 주요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국가적 핵심 인프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배후단지에 ... 서남투데이 2024-12-05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 [전남인터넷신문]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국방위, '비상계엄' 한목소리 질타…與 "참담" 野 "내란죄"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위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국수본부장 "'尹내란죄' 입건·수사 .의지 없으면 배당했겠나"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박찬대, 與 '尹탄핵 반대 당론'에 "쓰레기 정당 되지 말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소시오패스적이고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구한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라며 "내란의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내란 공범을 자처하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한다…너무 놀랐다"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재확인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자원봉사 분야도 전문가 시대 ‘자원봉사관리 NCS’ 개발 완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정연욱)는 자원봉사관리 직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부터 착수한 ‘자원봉사관리 NCS 개발’은 12월 4일 고용노동부의 7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확정·고시를 통해 공식화됐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이나 자격 검정, 기업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자원봉사관리 NCS 개발 대표기관으로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학회와 컨소시엄으로 1 ... 서남투데이 2024-12-05

尹, 김용현 면직 재가 .신임 국방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국방 분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