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파주운정3 주상복합용지 2필지 일괄 공급…4월 입찰 진행 이번 공급 대상은 지난해 7월 계약 해제로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필지로,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공급된다. 현재 기존 사전청약자 중 지위 유지 희망 세대는 총 546세대(주복3 281세대, 주복4 265세대)다. 공급 면적은 총 40,036㎡이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주거 270% 이하) 조건이 적용된다. 총 944세대 규모로, 주복3 블록은 60-85㎡ 및 85㎡ 초과 주택, 주복4 블록은 60-85㎡ 이하 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급 금액은 약 2,511억 원으로, 3.3㎡당 ... 서남투데이 2025-03-1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서남투데이 2025-03-1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 ... 서남투데이 2025-03-14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8%... 정권 교체 기대 51%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응답이 51%로, 현 정권 유지를 원하는 41%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 반대는 37%로 집계됐다. 탄핵 찬성 응답은 20~50대에서 60%를 넘었으며, 60대는 찬반이 팽팽(48%:47%)했고, 70대 이상에서는 반대(62%)가 더 많았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69%가 탄핵에 찬성했으며, 무당층에서도 찬성이 60%를 기록했다. 대선 전망과 관 ... 서남투데이 2025-03-14

헌재 선고일,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 서남투데이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