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논문서 "의사, 환자를 질병 유기체로 봐" 주장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창 후보자가 과거에 쓴 논문에서 '의사가 환자를 인격체가 아닌 질병 유기체로 취급하는 게 의료사고의 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총지휘할 경찰청장 후보자가 편향된 의료관을 지녀 향후 의정갈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화·전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서남투데이 2024-07-17

하나은행, SK텔레콤과 미래혁신 위한 AI 스타트업 성장지원 나선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16일 SK텔레콤(대표 유영상)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AI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2기` 최종 선발 및 발대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지난해 7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 간 금융·ICT 초협력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 육성 등 新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후 추진되는 양사의 미래혁신을 위한 공동 사업이다.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2기`는 총 230여 곳의 스타트업이 지원한 가운데 약 15대 1의 ... 서남투데이 2024-07-17

전진숙 의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광주의료원 필요성 강력 주장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며,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서삼석 ,“ 농협 , 농업인 지위 향상으로 설립 목적 실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 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 , 사업 등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출연했지만 , 농어촌의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농업 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 라며 , “ 농가는 인건비 ·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 주요 농산물 가격도 불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윤 대통령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NATO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대 안보 동맹인 NATO의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워싱턴 정상회의 참석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다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 ... 서남투데이 2024-07-16

주철현 ‧ 조계원 국회의원 “ 정부 , 여수박람회장 선투자금 재출자해야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 을 주철현 ‧ 조계원 국회의원이 16 일 여수세계박람회 부채상환관련 국가선투자금 3600 여억원의 재출자방식 투자를 촉구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지난 2012 년 3 개월간 800 만 명의 입장객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개최 후 정부가 사후활용 대신 매각을 택했지만 , 지난 2022 년 주철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운영책임을 맡는 ‘ 여수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 ’ 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 용역을 통해 2012 여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문금주 의원 , “농협 · 정부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지원금 낮추고 농가 부담금 올려 , 농민 부담 476 억원 증가”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6 일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 · 정부 등이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 ” 며 강하게 질타했다.비료 가격은 코로나 19·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2022 년부터 농협이 ‘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 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를 정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추경호 "여야가 원만히 협의하는 모습될 때 개원식 가능"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22대 국회 개원식이 늦춰지는 데 대해 "국회가 여야 간에 원만히 협의해나가는 모습이 될 때 개원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위헌·위법적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개원식이 의미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는 야당을 상대로 함께 개원식에서 선서하고 축하의 자리를 갖는 건 정말 의미가 없고 무리한 시도"라며 "이런 문제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박찬대 "댓글팀 의혹, 최악의 국정농단 .특검으로라도 밝혀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을 운영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댓글팀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중대범죄일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전국 자사고 학부모부담금 1천 335만원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1천 335만원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단위 : 명, 천원) 학생수학부모부담금학생 1인당비고전국 자사고7,490100,049,35713,35810교광역 자사고22,567180,646,283 8,00523교자사고30,057280,695,640 9,33933교외국어고15,734133,699,415 8,49730교국제고 3,40821,753,032 6,383 8교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6월 전국 집값 7개월만에 상승…서울 상승률 31개월만에 최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04%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0.38% 상승하여 3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이 0.19%, 서울이 0.38% 상승한 반면, 지방은 -0.10%로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0.97%), 용산구(0.62%), 서초구(0.7 ... 서남투데이 2024-07-15

AI, 어린이 안전의 새로운 문을 열다...‘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NAVER와 함께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 가사, 안전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겨룬다.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중 희망자 100명과 학교 추천을 받은 100명 등 총 200명이 참가한다. 7월 15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예선을 ... 서남투데이 2024-07-15

“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신랑‧신부 ‘울분’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웨딩플레이션은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 서남투데이 2024-07-15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출마 공식선언 “당원 중심 열린 도당” 만들터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제 22 대 총선 민의인 ‘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호남 중심 민주정권을 창출 ’ 하라는 전남도민과 당원들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전남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철현 의원은 15 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 지역기업 부진 등 총체적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은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를 살리고 , 동서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해 , 민주당의 근거지라는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 고 출마 선언의 서두를 열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행안부,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무료 제공한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1동 2동 대신 A동 B동으로 적거나 1102동 대신 2동으로 적는 경우 등이다.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 서남투데이 2024-07-15

"액상담배도 담배에 포함" .與박성훈,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 관련 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나경원, 한동훈 겨냥 "당 대표 내팽개치고 꿈 좇는 건 몰염치"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는 14일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2년 임기 당 대표를 1년 만에 내팽개치고 본인의 꿈만 좇아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하다"고 비판했다.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된다면,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9월 사퇴할 것인가"라고 한 후보에게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후보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당권과 대권,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한 후보는 포항 북구 당협 간담회를 마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민주 '친명 현역' 대거 최고위원 본선행 .권리당원 영향력 과시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한 14일 예비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본선에 오른 것은 커질 대로 커진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번 8·18 전당대회부터 최고위원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50% 반영한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했다.최고위원 선거가 일찌감치 '명심(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 경쟁'으로 흐른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에 힘입어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흡수하면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