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여야, 운영위서 '채상병 사건 격노설' 두고 날선 공방 [전남인터넷신문]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 질의에 나섰다.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지난해 8월 2일과 8일 사이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그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부부와 접촉을 했다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현대엔지니어링,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현대엔지니어링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는 해외사업에 동반진출하는 협력사의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을 협력사에 지원한다.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23년 9월 첫 시행한 2,0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 제도로,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마련된 맞춤 ... 서남투데이 2024-07-01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 서남투데이 2024-07-01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 서남투데이 2024-07-01

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 .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원 돌파' [전남인터넷신문]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5월 주택 매매거래 5만7436건...전년동월 대비 4.1% 증가 5월 주택 매매거래는 5만7436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하고, 5월 전월세 거래는 22만7736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230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5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인허가는 5월 기준 23,492호로 전년 동월(36,065호) 대비 34.9% 감소했다. 착공은 5월 기준 17,340호로 전년 동월(12, ... 서남투데이 2024-06-28

정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준비 본격 돌입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였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 ... 서남투데이 2024-06-28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지역 투자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하여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 서남투데이 2024-06-27

행안부, 민생경제 지원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 서남투데이 2024-06-27

서삼석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7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 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문금주 의원, “이상고온·지진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이개호 의원 , 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국당원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4선 이개호 의원을 선임하고 26일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개호 선관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당무와 당직을 잘 아는 분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개호 선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와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한다. 이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경찰 경무관 이상 승진자 절반 영남 출신 .쏠림현상 두드러져"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 84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출신고교 기준)는 40명으로 47.6%를 차지했다.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2022년 5월 이후)] 지역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인원84851316314100%9.50%6.00%15.50%1.2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전진숙 의원,“오만과 불통의 복지부 의료대란 자초”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은 ‘오만과 불통’이라고 질타하고,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본인들 편의대로 상황을 해석해 의료대란 상황 예측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오만한 자신감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가스공사, 폭염 대비 `쪽방촌 긴급 지원` 나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혹서기를 맞아,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주민들을 위해 6월 26일부터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쪽방 삼담소에 `온누리 나눔 박스`를 기부한다. 가스공사는 쪽방촌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필요물품을 사전에 조사해 ▲필수 식료품과 ▲여름 기능성 의류 등을 포함한 `온누리 나눔 박스`를 제작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각 지역 쪽방 상담소와 함께 `폭염 ... 서남투데이 2024-06-26

'재판 관련인 보좌관 채용'에 野이성윤 "대통령실부터 보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6일 재판 관련인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저의 동지들을 비난하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이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를 두고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 조작 관련 검사를 '공직기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