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김동연 "경선룰 당 결정 따를것…발목 잡을때 아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새로운물결 합당 서약식에서 박지현(왼쪽 세번쨰부터)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7일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경선 룰과 관련,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쿨하게 따르겠다"고 거듭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새로운물결 합당서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민 ... 와이타임즈 2022-04-07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 후보 누구든 오차밖 우세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 두자릿수차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실시한 차기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대 송영길'의 경우 오세훈 시장 50.4% 송영길 전 대표 36.7%로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3.7%포인트였다. 부동층(기타 후보, 지지후보 없음)은 7.3%로 집 ... 와이타임즈 2022-04-06

민주 혁신안에 '도리도리 금지'…국힘 "당선인 조롱"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도리도리 금지'를 혁신안에 명시하자 국민의힘이 "당선인에 대한 조롱"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이날 세대균형공천제, 당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 지방의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개선,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 등을 담은 혁신 ... 와이타임즈 2022-04-06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제4차 혁신안 발표 ‘국민우선, 당원중심’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더민주 혁신위)는 오늘(6일)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혁신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더민주 혁신위는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세대 균형 공천>, <당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 <지방의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선출직공직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을 제안하며 혁신의 취지가 당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우선,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선출직공직자 공 ... 여성일보 2022-04-06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윤심 아닌 민심 대변"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윤심(尹心)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고자 나왔다"며 '친윤체제' 강화 논란을 일축하면서도 당선인과의 호흡을 강조해 '원팀'을 앞세웠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권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 정권교체는 경기도의 ... 와이타임즈 2022-04-06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873만원…1년새 240만원↑ ▲ [사진=뉴시스]우리 국민 1명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1년 새 240만원가량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5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한 탓이다.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 와이타임즈 2022-04-05

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 장성군민 우롱하는 잘못된 여론조사 사죄 요구 『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는 4월 5일(화) 11시 유성수 예비후보 사무소에서 최근 장성군수 여론조사 관련하여 해당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 와 언론사인 장성투데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승인받은 시간과 다른조사로 신뢰성 상실▲ 예비후보의 이름이 잘못된 송출이유로 임의로 무효처리한 이유▲ 잘못된 사실을 인지 했음에도 공표한 언론사의 공정성 의문 더불어 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위와같이 세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결과를 요청하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여성일보 2022-04-05

윤호중 "점령군" 발언에…인수위 "상식밖 언행"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인수위를 방해하고 심지어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수위 활동에 윤 원내대표가 거친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수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권 ... 와이타임즈 2022-04-04

더민초, 20대 대선평가 경청토론회 개최 “성료” 고영인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이하 ‘더민초’)이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대 대선평가 경청토론회 ①총괄평가>자리를 갖고 뜨거운 복기의 시간을 가졌다.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와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발제로 나선 이번 경청토론회는, 대선결과에 대한 진단과 실천과제를 내부에서 도출해보자는 취지로 열린 지난 3월 21일 더민초 의원워크샵에서 제안된 후속과제로 외부의 시선에서 대선의 패인을 분석하고 향후 더민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 ... 수도권탑뉴스 2022-04-04

박시종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1시 30분경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예비후보는 광주광역시당 예비후보자격 기준에 적합하여, 선관위 예비등록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개소식 참여인사들이 매머드급으로 꾸려지며 개소식 이후 눈에 띄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두차례 경선을 참가했던 박 예비후보에게 검증기준의 일부를 소급 적용하는 오락가락한 민주당비대위의 검증심사 규정으로 유력당선 후보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3

광산갑·을 지역위원회, 정책 대결 중심의 공정 경선 합의해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을 지역위원회는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공정 선거를 위한 경선 룰과 합동토론방식을 결정했다. 지난 2일 광산구갑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광산구 지역위원장-광산구청장 예비후보자 간담회>를 통해 논의됐다.이날 간담회는 광산구 이용빈 민형배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광산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학실 박병규 윤난실 윤봉근 이영순 최치현 등 예비후보자 6명이 함께 했다. 예비후보자들 각각 출마 소감과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거쳐 실력 대결의 공정 선거에 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3

국민의힘 공천 기준 브리핑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브리핑했다. 그 내용으로는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청년, 여성, 장애인에 가산점 부여, 만 45세 미만 청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천 심사료 50% 감면,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정치 신인의 경우 10% 가산점 부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신인과 청년·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20% 가산점 부여 등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 최대 20%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3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회의 개최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022년 4월 1일(금) 오후6시 30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공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성 및 청년경쟁 선거구지정 안건과 공천신청자 서류접수 일정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관위는 여성 및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경쟁 선거구와 청년경쟁 선거구를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부 여성 및 청년 경쟁선거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2

송영길 "지선 승리 위해 헌신"…서울시장 출마 선언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3월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제게 서울시장에 출마하라는 많은 분의 강한 요청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에 응하면서도, 추대·전략공천이 아닌 경선 방식으로 경쟁하 ... 와이타임즈 2022-04-01

김동연·유승민 참전…판 커지는 경기지사 선거전 ▲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안민석, 조정식, 최재성 의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6·1 제8회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 대선급 주자들이 잇따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거나 선언을 예정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판이 벌써부터 크게 요동치고 있다.대선급 인사들의 '경기도행'에 대해 기존 후보군들의 견제와 반발도 점점 거세지며 선거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김동연 새물결대표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 와이타임즈 2022-03-31

안철수 향후 행보에 대해 “지방선거나 당권 도전, 당장은 생각하지 않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권이나 경기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지방선거 생각이 없다”며 “당권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라서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고 생각했다”며 초대 국무총리직도 고사했다. ... 여성일보 2022-03-3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3월31일(목) 정오 검증신청 마감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3월 25일(금) 오전9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증신청자에 대한 1차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19명의 검증신청자 중 92명이 ‘검증적격’판정을, 27명이 ‘정밀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 판정을 받았다. 검증적격 판정자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후보자 추천 공모 공관위 심사를 받게 되며, 정밀심사 판정자는 공관위에서 후보자 자격을 다시 한번 검증받게 된다. 한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전남도, 서해수호의 날 맞아 희생자 추모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목포시 현충공원에서 북한의 서해지역 도발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남도지부 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지사, 해군3함대사령관, 전남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남도 부교육감, 전남서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기념사 순으로 이뤄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장엄한 애국의 역사를 대한민국 바다에 새긴 서해수호 영웅들의 거룩한 희생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