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차음성능검사 내실화로 층간소음 해결해갈 것”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 시 ... 서남투데이 2024-10-11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 서남투데이 2024-10-11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채택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통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 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적·신흥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19 ... 서남투데이 2024-10-11

교과서 검정 교육과정평가원, 행정오류 기관? [전남인터넷신문]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청년보좌역에 대한 교육부 해명대로면,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과정평가원은 ‘행정오류’ 기관이 된다. 교육부는 “검정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저작자 요건이 청년보좌역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요건이 검정 공고에는 없고, 검정 신청안내 설명회 자료집에만 있어 ‘오류’라는 것이다. “예컨대 공고에 자격요건을 분명히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던 자격요건을 설명자료에다 넣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행정적 오류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2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