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인가?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으로 금액이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19년 3,490억 원 ▲’20년 2,590억 원 ▲’21년 4,447억 원 ▲’22년 3,580억 원 ▲’23년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권향엽 “과도한 내부 직원의 PD 채용은 인건비 낭비” [전남인터넷신문]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직원들을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여 평균연봉을 4천2백만원이나 더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PD는 정부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용되는 그 분야 민간 최고 전문가로 산업부는 2009년부터 PD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R&D 3대 전담기관에 총 39명의 PD가 채용되었다.< 산업부 R&D 전담기관 PD 현황(’24.7월 기준) > 구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서삼석 ,“ 유명무실한 동물복지농가제 , 인센티브 도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 대한민국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 ( 이하 ‘ 동물복지인증제 ’) 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복지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한 돼지 · 닭 · 계란 · 소 ( 육우 · 젖소 )· 오리 · 염소 등 7 종류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 를 표시하는 제도로 2012 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