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 환경 개선 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저학력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과 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과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학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평이 ... 서남투데이 2024-10-29

LH, ‘MyMy 서비스’ 본격 도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클릭 한 번으로 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청약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MyMy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마다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한 장으로 청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41종의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신청 과정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LH와 행정안전부의 협력 아래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 서남투데이 2024-10-29

추경호, “민주당 의회독재 멈춰야…무제한 법안 저지할 것”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무제한으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을 포함한 입법 독주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로 국가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상설특검 규칙을 민주당 입맛에 맞춰 무제한 발의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법’, 청문회에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헌법상 예산 처리 기한을 무력화하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 ... 서남투데이 2024-10-29

한동훈, “장애인 권리, 특별한 혜택 아닌 기본권”…격차해소특위 3차 현장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3차 현장 방문 행사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수상 건물을 방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모두에게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진국의 표준”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비상벨 높이나 손잡이 설치 위치 같은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이어진다”며 “이런 배려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 서남투데이 2024-10-29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화 발표…건물·교통 데이터 통합 운영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을 위한 국가표준 16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건물과 교통 등 국토 데이터의 통합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모사하여 공간정보와 가상화 기술을 융합한 정보 체계로, 다양한 국토 관리와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번 국가표준은 실내·지하 공간과 교통 데이터를 포함해 상호 운용성을 높여 데이터가 별도 가공 없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에서 쉽게 연동되도록 설계되었다.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이 적용되면 각 지자체에서 만든 데이터도 ... 서남투데이 2024-10-29

윤석열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을 축하하며,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러·북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EU가 북한 파병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신속히 ... 서남투데이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