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

한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 [전남인터넷신문]국무총리실은 8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 국무회의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됐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의 논의라는 점에서 일정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위원 간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을 두고 내각이 야당의 비판 공세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2차 내란", 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동부구치소로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

美, 탄핵표결 무산에 "민주절차 작동하고 평화시위 보장돼야" [전남인터넷신문]미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입장을 질문한 연합뉴스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

한총리·한동훈, 오전 11시 당사서 회동 ,공동담화문 발표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회동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진다.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

무상교육 재원. 예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 [전남인터넷신문]역대 정부는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나 교부율 상향으로 마련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어느 것도 없다. 20년 전 오늘과 비교된다. 김대중 정부는 중학교 무상교육 완성에 국고를 지원했다. 당시 도서벽지와 읍면에서는 중학교 무상을 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정부는 2001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 계획>을 다뤘다. “일반시·광역시·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이루기 위해 2002년 1학년, 2003년 1~2학년, 200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