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민주주의 아닌 법적 심판의 9부 능선 지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9부 능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는 이 대표가 법적 심판을 앞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법적 심판의 9부 능선’”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신 수석 ... 서남투데이 2025-01-29

이재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9부 능선 넘어 새 시대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마지막 고비를 넘어설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진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응원봉처럼 하나로 뭉쳐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며,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권자가 되고,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고라(Agora)’의 부 ... 서남투데이 2025-01-29

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