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아니다”…보도 일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초 분양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허가관청(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 ... 서남투데이 2025-03-21

서삼석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GH-우리은행, 저소득층 고교생 해외탐방 프로그램 `드림 엠버서더` 1기 모집 1기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고등학교가 추천한 저소득층 가정의 고교생이 대상이다. 개인 신청은 할 수 없으며, 4월 7일까지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드림 엠버서더 1기는 7∼8월 중 7박 9일간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해 해당 지역 한인 유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투어와 간담회, 미술관 및 박물관 탐방 등을 할 예정이다. GH와 우리은행은 도내 모집 지역을 확대해 총 4기까지 드림 엠버서더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 서남투데이 2025-03-21

권향엽,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