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는? 10개 우수사례 발표 행정안전부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10건의 우수사례는 1차로 지자체의 예선심사(~7.15.)를 거쳐 ... 서남투데이 2024-09-25

윤석열 정부 들어 학교폭력 실태조사 늑장 발표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 들어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늑장 발표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차 조사부터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1차2차비고조사 시기발표 시기조사 시기발표 시기2019년’19. 4. 1.∼ 4.30.’19. 8.27.’19. 9. 1.∼ 9.30.’20. 1.15. 2020년(조사) ’20. 9.14.∼10.23. (발표) ’21. 1.21.코로나로 축소2021년’21. 4. 5.∼ 4.30.’21. 9. 6.’21.10. 1.∼10.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작년 공무원 성비위 316건, 4년 전보다 30% 늘었다. [전남인터넷신문]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자료를 보면,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고수온 피해 95.5% 가 전남 , 경남에 집중 [전남인터넷신문]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 ’ 에 따르면 , 고수온 피해액은 2022 년 9.5 억원 , 2023 년 438.2 억원 , 2024 년 9 월 기준 405.7 억원으로 최근 3 년간 총 853.6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예금보호한도 24 년째 ‘최대 5 천 ’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남인터넷신문]올해 3 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 (2924 조 원 ) 의 절반 수준인 49.7% 가 ‘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 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은행 · 저축은행 · 보험 · 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 만 원을 넘겨 ' 보호되지 않는 ' 예금 규모는 올해 3 월 기준 1,454 조 3,0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 ... 서남투데이 2024-09-24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10월 한 달 전국 동시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 서남투데이 2024-09-24

이개호·강선우 의원, ‘의약품 코리아 패싱’ 대응 방안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전남인터넷신문]한국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강선우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코리아 패싱’ 대응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서 신약 출시를 꺼리고, 이미 출시한 의약품의 공급마저 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한다. 최근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침을 밝혔지만 신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진선미 의원, 24학년도 2학기 의대생 출석현황 분석 40개 의과대학 학생 출석 2.8% [전남인터넷신문]전국 의과대학생들의 24학년도 2학기 실제 출석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의대생 출석현황(9.2.기준)’에 따르면, 전체 19,374명의 재적생 중 548명(2.8%)의 의대생이 24학년도 2학기를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40개 의과대학 중 10명 미만의 의과대학생들이 출석하고 있는 학교는 22개 학교로 절반을 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어 24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생들의 전체 등록률은 3.4% 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정부, '5개월새 5차례 먹통' 카카오톡 긴급 현장점검 착수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개월 새 다섯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해 정부가 24일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국회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035720]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했다.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에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예정된 점검 일정은 이날 하루지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전남인터넷신문]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사교육 원인과 대책, 국가교육위 정책연구 [전남인터넷신문]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가 있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가 2023년 정책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이며, 연구비는 5천만원이다. 연구는 사교육비 국가통계에서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 추이를 알아봤다. 이어서 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경제위기 직격탄 .밥조차 제대로 못 먹는 현실 , 영양실조 환자 급증 [전남인터넷신문]고물가 ,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동안 (2019 년 ~2024 년 상반기 )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3,274 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 년 6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현대건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한 ‘히어 앤 썸웨어’ 개발 현대건설이 모두를 위한 따뜻한 디자인으로 힐스테이트 특화 디자인을 한층 더 차별화한다. 현대건설은 정보의 직관성과 인지성을 높여 길 안내를 돕는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힐스테이트 지하 주차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히어 앤 썸웨어’는 성별‧연령‧국적‧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명료하게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에 특정 구역 내에서 길 안내 역할을 유도하는 웨이파인딩 시스템(Wayf ... 서남투데이 2024-09-23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24일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교육감 1곳(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 4곳(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서남투데이 2024-09-23

행안부,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행정안전부는 최근 LPG 충전소 및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3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대책은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누출 경보 시스템의 미흡, 안전점검 체계의 문제, 차량 안전설비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주요 대책 내용은 총 여섯 가지이다. 첫째, 현장 초동대응 역량 ... 서남투데이 2024-09-23

국토부,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 운영’...24일 포천 군부대 청년장병 방문 국토교통부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 서남투데이 2024-09-23

여수·순천 10·19사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보이지 않아 [전남인터넷신문]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없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순사건을 명기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 2종만이 본문에 여순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과 연표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중학교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교원 겸직 급증, 교육의 질 저하 위기 [전남인터넷신문]2023 년 유 · 초 · 중등교원 겸직 총합이 전년 대비 71.6% 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3 년 한 해 동안 12,121 명의 유 · 초 · 중등교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무원 ( 교원 ) 은 ‘ 복무규정 제 25 조 금지요건 ’ 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가받고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정신건강 상담 받으려면 서울 상경해야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개(27.3%), 경기도에 216개(21.1%)가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