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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 대표 25년 징역...경영진 모두 구속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사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겐 징역 25년과 추징금 752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옵티머스 사기 일당은 "공공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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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어깨수술 통증호소…"입원 치료중, 퇴원 미정"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좌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았고, 이후 78일 만에 퇴원해 구치소로 ... 와이타임즈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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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도 입건…"절차대로 수사" ▲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입건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이날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 참석한 수사부장은 "박영수 전 특검 사안은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주 금요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됐고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수사부장은 "(관련자 조사) 출석은 보도가 됐고 간담회 이후로 보면 추가로 3명이 입건이 돼 총 대상자는 8명"이라며 "그 중 5명은 한 차례 조사를 했고 나머지 ... 와이타임즈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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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판도 검·언 방해"…한동훈 "허황된 소리" ▲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 A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 유착이니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그는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검찰 ... 와이타임즈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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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널A 전 기자 무죄'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16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 와이타임즈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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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합동감찰' 반박…"임은정 부당교체? 사실아냐"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임 대검 지휘부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 와이타임즈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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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합동감찰 작심비판…"한명숙 누명썼다는 거냐" ▲ 지난달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뉴시스에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밝혔다.이어 " ... 와이타임즈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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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이 받은 건 '무늬만 장학금'…뇌물이 맞다"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다"며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조 전 장 ... 와이타임즈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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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실형 구형…"한동훈 자초"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 ... 와이타임즈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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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0년 정 교수를 소개받은 김씨는 2014년부터 ... 와이타임즈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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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 와이타임즈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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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7개월 공든탑' 국정농단 특검…포르쉐에 무너지다 ▲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100억원대 오징어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 여파가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쳤던 박영수 특검팀에도 닿았다.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던 특검팀은 특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 전 표류하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를 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비용 지급 시점 등을 두고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이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다.그는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더 이 ... 와이타임즈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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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 벗어나려면... '증거 수집' 우선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전전긍긍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대출 업체를 알게 됐다. 이 업체는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 가능하다. 일단 입출금 거래실적이 많아야 한다”며 A씨에게 ‘유한회사’를 차려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이 업체는 “며칠 지나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업체는 이후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레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 더밸류뉴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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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車제공' 보도…경찰 "확인불가" ▲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4일 한국일보는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문제의 수산업자 김모(43)씨가 박 특검에게 차량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김씨가 특검팀에서 활동한 다른 법조인들에게도 무더기로 고가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한 정황도 경찰이 포착했다고 보도 ... 와이타임즈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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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강행…해산도중 경찰관 폭행 1명 체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경찰이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서울청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 와이타임즈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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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 와이타임즈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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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다시 무혐의…검찰, 또 재수사 요청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3월1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로 판단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을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주 초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장모 최모씨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 사건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을 또 받은 건 맞다"며 "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 와이타임즈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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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 [사진=뉴시스]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초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 ... 와이타임즈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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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드러난다" 침묵 깬 김건희…'쥴리' 법적대응 검토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본인을 둘러싼 풍문들을 해명한 가운데 김씨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풍문들이 윤 전 총장 대선 행보 본격화 이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김씨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결론이 났었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윤 ... 와이타임즈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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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평택호 투신사고 실종자 수색에 총력 평택소방서(서장 한경복)는 지난 22일 오전 1시경부터 평택호 자동차 극장 인근에서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내용은 평택호 자동차 극장 인근 저수지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안중119안전센터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였으나 이미 투신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근처 공원 잔디밭에서 실종자가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과 담배 그리고 착용한 모자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해당 매장의 CCTV 확인 결과 실종자가 착용한 의상과 일치하였다. 이후 실종자 수색을 ... 평택문화신문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