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특례로 지역을 풍요롭게, 주민을 행복하게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하고 격려한다고 밝혔다.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부산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 서남투데이 2023-12-11

정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 서남투데이 2023-12-11

의약 4개 단체,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 비판 가 지난 12월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가 의약계를 제외한 채 TF를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위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가 의약계의 동의 없이 특정 기관을 전송대행 업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점에 대해 강한 ... 서남투데이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