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해당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과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6월, A씨가 배달 업무 중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 서남투데이 2025-07-03

[Why Times 정세분석 3413] [중국관찰] 위기...위기...위기... 이젠 中경제수도 상하이까지 무너지고 있다! - 위기에 빠진 중국 상하이, 재정난에 공무원 월급 스톱 - 상하이는 진짜 파산직전 상황인가? 그 실체 알고보니... - 결국은 탈중국과 경제 위기가 문제의 근원 ... 와이타임즈 2025-07-03

김동연 지사, 미즈시마 주한일본대사 접견…“국제 환경 속 한일 협력 더욱 중요” 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교류를 포함한 경제·문화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김 지사는 “한일관계는 오랜 시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근 양국 정상이 다자간 회의에서 좋은 대 ... 경기뉴스탑 2025-07-03

美국방부 대변인,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한미동맹에 충실할 것" ▲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일부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미국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대(對)한국 방어 공약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단상에서 군사 태세 검토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미 국방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에 ... 와이타임즈 2025-07-03

美, 'IAEA와 협력중단' 선언 이란에 "용납불가…완전 협력해야" ▲ 브리핑하는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이란이 자국의 핵 활동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가진 시점에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이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 이란은 평화 목적에 부합하 ... 와이타임즈 2025-07-03

일상 속 쉼표, ‘치유농장’에서 찾는다…자연 속 힐링 프로그램 본격 운영 농촌진흥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치유농장 방문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식물, 곤충, 동물, 농촌 경관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해 정서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농촌진흥청은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의 치유농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치유농장으로는 강원 춘천의 ‘고은원예치료센터’와 경남 김 ... 서남투데이 2025-07-03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2일오전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2025년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주임교수이자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송창영 교수가 맡았다. 송창영 교수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론과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 사전 예방 방안,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 등에 대해 강의하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우크라 "러시아, 평양·원산 등서 北 드론 조종사 육성"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1월 15일 보도했다.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공격용 드론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력이 북한에 파견돼 드론 조종법도 직접 훈련 시키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밝혔다.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교관들이 북 ... 와이타임즈 2025-07-0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민텃밭(용인흥덕)에서 ‘여름날 도시농부 잔치’ 개최 감자 수확 체험(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일 용인시 흥덕구에 위치한 경기도민텃밭에서 ‘여름날 도시농부 잔치’를 개최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작자와 주민이 함께 도시농업의 가치와 나눔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로 4번째 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감자 수확, 다육식물 만들기, 텃밭 음료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수확된 감자는 지역 푸드뱅크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경기도민텃밭이 도시농업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탑 2025-07-03

화순군, 지역 9개 기관 참여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협약 체결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월 30일 지역 9개 기관이 참여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화순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주관으로 ▲화순군(군수 구복규) ▲화순경찰서(서장 장승명) ▲화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양규승)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강영) ▲화순군가족센터(센터장 김종식)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 ▲화순어울림 가정상담센터(상담소장 신순애) ▲화순군 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중국관찰] 위기...위기...위기... 이젠 中경제수도 상하이까지 무너지고 있다! [위기에 빠진 중국 상하이, 재정난에 공무원 월급 스톱]중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서 전반적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마저도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이라는 보도들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는 “상하이 교외 일부 지역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구청은 공무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 와이타임즈 2025-07-03

경기도, ‘AI 등록제’ 전국 최초 시행…공공 AI 사업 투명하게 공개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의 내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AI 등록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불투명성과 신뢰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며, 주요 항목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 ... 경기뉴스탑 2025-07-03

보성군, ‘독립운동가 벽화에 담다’ 프로그램 운영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독립운동가 벽화에 담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기념관 탐방, 벽화 그리기, 사진 전시, 보훈 기념품 배부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이 호국보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보성남초등학교, 보성중학교, 득량중학교 등 3개교에서 총 5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먼저 보성 의병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경기도, 세입자 주거 대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기반 마련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마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 지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 ... 경기뉴스탑 2025-07-03

김철우 군수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보성의 삶” 일상으로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군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생활 문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벌교문화복합센터’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두 복합센터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닌, 보성군민의 문화·체육·가족 돌봄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보성의 중심, ‘복합커뮤니티센터’… 군민의 삶이 모이는 랜드마크보성읍 보성리 일원에 총 41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16,154㎡(지하 2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오세훈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미래 주택공급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과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단지를 둘러보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미래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빈 중앙역 인근 ‘존벤트피어텔 C.01’과 노르트반호프 지구 내 ‘융에스 보넨’ 등 공공주택 단지를 방문해, 1~2인 가구와 청년·고령층이 혼합된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현장을 살폈다. 이들 단지는 철도 유휴부지를 민관 협력으로 개발한 사례로, 다양한 평형대 주택과 공용공간, 교통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이 결합 ... 서남투데이 2025-07-03

경기도, 위반건축물 합동 실태조사. 무단증축 등 163건 적발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건)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건)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 경기뉴스탑 2025-07-03

기후변화로 사라진 빙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대체 내수면 어종 자원조성 필요 빙어(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기후변화로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남양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해 왔다. 조사 결과, 정치망으로는 단 한 마리의 빙어도 포획되지 않았으며, 환경유전자(eDNA) 분석 결과에서도 빙어는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유전자는 수질에서 ... 경기뉴스탑 2025-07-03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평가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가 ‘2025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결의 및 평가대회’에서 지자체 맞춤형 방역 관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결의 및 평가대회’에서 지자체 맞춤형 방역 관리 부문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가금농가 방역 인프라 개선,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선제적 예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방역관리 체계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의 실질적 성과를 인정 받았다. 도는 ’24 ... 경기뉴스탑 2025-07-03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유치 수감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무단불응하며 기피해 온 A씨(남, 27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2월 논산법원에서 사기방조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부과 받은 160시간 중 단 1시간 3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 시간을 무단불응하며 소재를 숨기고 기피하다 지난 1일 경찰에 불심검문 중 체포되어 신병이 보호관찰소로 인계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