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하고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공론화에 앞서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 이상이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라고 느꼈다. 여성, 30~40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고 인식했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시민 1,000명은 25개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라 비례 할당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조사했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p)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가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50%로 나타났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7.2%로 상대적으로 호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85.8%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하고 다시 질문한 결과 ‘찬성’ 비율이 49.9%로 현저히 낮아졌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시 효과적인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 상시 공표’는 32.3%,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은 25.5%, ‘계획 수립,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은 1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쓰레기 시설은 특히 전통적인 비선호시설 중 하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시민공론화를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