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③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 ④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⑤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 ⑥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 ⑦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안건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 분석 결과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국제질서 및 글로벌경제의 변화, 한국경제에의 파급영향, 우리의 선제적 대응방향 등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미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경제에의 긍정효과 및 글로벌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며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환경, 노동 등 새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당면과 제도가 드러난다며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세계 ·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며 우리경제의 4/4분기 및 내년 경기회복 흐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이러한 상방요인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고, 나아가 한미간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 및 경협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美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대응·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세부 아웃리치 활동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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